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29일 대구 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재정 진단과 전략적 모색' 연구를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합계출산율 하락과 가임여성 인구 감소로 출생아 수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 "가임여성 인구가 150만명대에서 유지되는 2032년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저출생 대응 예산이 주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양육에 초점을 맞춘 재정 지원 정책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아기에 집중된 정책을 개편해 유·초등기를 포함한 아동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원이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와 주거 마련 시 출산 가구에 상대적 혜택을 주는 등 정책 유인을 강화하고, 서울에 지나치게 집중된 청년 세대가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사회보험 기반인 스웨덴의 부모 보험, 조세 기반인 독일의 부모수당,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한 일본의 목적세 등을 참조해서 개인·기업·정부 간 재원 부담과 운용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허원제 한국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 재정의 개편 방안'(구균철 경기대 교수) 등의 발표도 이뤄졌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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