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성기 등 치명적 부위 500회 이상 폭행
범행 동기로 자녀 성추행 주장...근거 없어
범행 동기로 자녀 성추행 주장...근거 없어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전날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딸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무속인 C씨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전남편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목, 성기 등 치명적인 부위를 500회 이상 폭행하는 등 살해 의도도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이 폭행의 핑계로 든 피해자의 자녀 성추행 의혹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과정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당시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보면 피고인들의 관심은 굿 비용이었다"고 밝혔다.
무죄를 선고한 D씨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련이 있으나, 범행에 가담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까진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자녀 2명, C씨와 함께 지난 5월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미성년자인 A씨의 자녀 1명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와 A씨 모녀 등은 모두 사건 직전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무속인 C씨 집에 거주했다. C씨는 범행 전부터 피해자에게 신내림 굿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아내 A씨와 자녀들이 가세했다. 이들은 지속해서 돈을 줄 것을 종용했고, 이를 거부하자 수백회에 걸쳐 폭행했다. 사건 발생 전날에도 집단 폭행을 했고, 결국 피해자는 다음 날 방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자가 자식에게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했으나, 경찰이 과거 신고 내용과 주변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 E씨를 폭행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거짓 사실을 만들고 자백을 종용,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허위 성추행 사실을 만들어 돈을 요구한 것을 파악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인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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