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신고만 하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및 복지 혜택 제공
"저출산 극복·비혼 출산아 보호 차원…곧 법률안 제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0일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과 관련,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동거혼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나 의원은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작년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 개회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