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국회에 대기하면서 예산심사에 참여했던 기재부 예산라인은 전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불확실성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시 대응하기 곤란해지고,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거나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귀결된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처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도 (합의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에는 기재2차관과 예산실장을 비롯해 예산실 주요 인사들이 실무작업을 뒷받침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액 예산안의 부당성과는 별개로 절차적으로 예결위 의결이 이뤄진 상황에서 더는 국회에 대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