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선…중개 서비스 간병인도 지급 대상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간병인 사용했는데 한 푼도 못 받은 설움 끝](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3002109963084001[1].jpg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간병인 사용했는데 한 푼도 못 받은 설움 끝")
고령화 사회로 노인성 질환 증가 등에 따라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하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약관상 간병인 정의에 중개 플랫폼 업체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A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 간병인을 '의료기관 및 간병 관련 사업자 등록 업체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개인 간병인 등)를 등록한 자'로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금 부지급 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지속해 발생하자, 보험사마다 다른 약관을 손보기로 했다.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연내에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보험사별로 다르거나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및 분쟁 소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다만, 무분별한 업체를 통한 허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한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 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 사용 일당 등 비용을 보장한다. 현재 생명보험사 12곳과 손해보험사 10곳에서 취급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경쟁에 나서며, 간병보험 판매 관련 과열된 양상을 보인다. 보험사들은 보장 한도를 올리거나 장기 입원 환자 수요를 고려해 보장 일수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미흡한 간병인 사용 일당 약관 문제가 해결될 경우, 사적 간병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서울대)는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으로 급증했으며, 2020년에는 10조원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간병인 도우미 비용 상승률이 지난해 기준 9%대를 기록했다.
한편, 간병인 사용 일당 관련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일부 보험사들의 약관상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해도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제출만 하면 지급해 왔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 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험사들이 관련 청구 시 추가 증빙 서류로 간병 범위 및 비용·근무 시간 등을 명시한 간병인 사용계약서나 간병 근무일지, 간호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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