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브리핑
"야당 감액 예산안 강행 무리수 피해 국민, 기업에게"
"야당 감액 예산안 강행 무리수 피해 국민, 기업에게"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단독 처리에 대해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가 민생, 경제에 미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라며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간다"며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산업 경쟁력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R&D도 779억원이나 감액했다"며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기술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해 한 해 동안 총 2조 7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지만, 예비비 삭감으로 내년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해도 제때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력망 등 기반시설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야당이 단독 감액안을 처리할 경우이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민생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아이돌봄과 의료개혁 예산도 감액하고, 최근 3년간 1.5배 증가한 마약 범죄, 5배 증가한 딥페이크 범죄 등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며 수사할 수 있는 경비도 100% 삭감해 범죄 대응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 예산의 확정은 국민 생활·국가 경제 전반과 전국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결정 과정이다"라면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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