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 시즌, 2023~2024 시즌 스키 장비 등 최저 가격 설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위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 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하는 57개 회원사로 구성된 단체다.
공정위 조사결과 협의회는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의 스키, 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료, 강습료,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 결정하고, 구성사업자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또한 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최저가격을 위반하는 지 감시하고,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다만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점과,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미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포츠, 레저활동 등 국민들의 여가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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