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입력: 2024-12-02 17:27 강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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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상권 발전 지원키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환경개선
기획 전문인력 1000명 육성도

정부가 2일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원 대책에는 소상공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풀어주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겨있다. 정부는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상권 기획자 제도를 도입해 상권 발전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늘어나는 자영업자의 공급과잉 등 구조적인 대책은 빠져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먼저 배달앱 수수료 완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방안을 실행해,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2.0~7.8%로 인하한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현행 약 5~14%) 인하,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현행 약 60일) 단축, 소비자 환불비율 상향(현행 90%→개정 95%)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이 고질적으로 겪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업 4대 피해 구제'도 강화한다.

그동안 고객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할 때,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매장 내 일회용품 제공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하다. 이제 주문 고객 변심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했다.

온라인 광고 마케팅사의 부실한 홍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도 방지한다.

정부는 피해 조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현행 '민사상 화해'(법적 구속력 없음)를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재판상 화해'로 내년 말까지 마련한다.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방지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쇼로 인한 5대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의 규모가 약4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외식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구성해 점검과 생업피해 문제를 접수·상담한다. 관련 부처와 신혹히 해결하는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센터'도 운영한다.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오는 2027년까지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5000개사를 육성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권을 글로벌 상권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권 기획자 제도를 도입해, 상권발전전략 기획·실행 등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고, 상권기획 전문이력을 2027년까지 1000명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 지역 중심의 상권 발전을 위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에 정부가 출연하도록 추진하고, 5000억 규모의 민간 투자 유입도 2027년까지 촉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유흥 자산을 활용해 로컬 콘텐츠 발굴 등을 지원할 지역 소상공인 창작 공간을 2027년까지 10곳 이상 조성해 지역 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결되고 복합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570만명을 넘는 자영업자 공급 과잉, 낮은 창업 생존율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직면한 문제들은 '매출'과 '비용'의 문제가 대부분인데, 비용 완화 중심의 정책이 나온 점이 아쉽다"라며 "소매 지출도 하락하는 상황인 만큼 온누리상품권, 바우처 등의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