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복지부 예산 1655억 축소…의료공백에 국민 불편 더 커질 것"

입력: 2024-12-02 11:49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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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강화 불가능"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도 차질 생길 것"

복지장관 "복지부 예산 1655억 축소…의료공백에 국민 불편 더 커질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돼 최종 확정될 경우 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원이 축소된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여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욱 확실해졌다"며 "(감액이 최종 확정될 경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 핵심 필수의료 예산의 확보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된다"며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은 의료인력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구성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충실히 논의돼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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