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 중 한 명은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면서 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는 약 200명이다.
이들은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평검사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 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을 비판하는 간부급 검사들의 글도 줄을 잇고 있다.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은 이날 이프로스를 통해 "검사의 수사와 처분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탄핵의 본질에 반한다"며 "국회에서 국가의 시스템과 헌법 원칙 등을 고려해 탄핵 논의를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에 올라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앞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도 잇따른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강 차장은 "민주당이 가히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사소한 꼬투리만 있어도 일단 탄핵하고, 그러다 보면 한 명은 걸리겠지 하는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검사로서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거대 야당의 비리는 아무리 중해도 덮어주고, 거대 야당에 유리한 사건은 증거나 법리와 무관하게 일단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권이 국회의 권한이기는 하나 정파적 목적을 위해 자기편에 불리한 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발동할 수는 없다"며 "거대 다수당이 권력의 힘을 믿고 정파적 목적만을 위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검사의 권한 나아가 행정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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