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의 이슈잇슈] 지하철 3000억 적자, `노인 무임 승차` 때문이라는데](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0202109919036001[1].jpg "[박상길의 이슈잇슈] 지하철 3000억 적자, `노인 무임 승차` 때문이라는데")
무임승차는 선거철이나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시기가 되면 등장하는 '단골이슈'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에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지만, 중앙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더 늘릴 수 없다며 난감해하는 '줄다리기'만 반복되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노인층의 표를 의식해 눈치만 살핀다.
노인 지하철 운임 감면 제도는 제5공화국이 출범한 1980년, 정부가 70세 이상 노인들(당시 80만5000명)에게 경로우대증을 발급한 뒤 공공요금 50% 할인 혜택을 주면서 처음 시작됐다.
이어 1981년 노인복지법과 1982년 시행령을 제정해 이를 법제화하면서 혜택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1984년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시행령을 개정해 할인율을 현재와 같은 100%로 높였다. 하지만 재원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무임승차로 생기는 비용은 이때부터 지하철 운영사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무임승차 비용 부담은 더 커지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무임수송 손실액은 3417억3600만원에 달한다.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0년 2642억5500만원, 2021년 2784억3800만원, 2022년 3152억2400만원, 2023년 3663억4400만원 등 매년 불어나는 추세다. 지하철 요금은 오르지 않는 가운데 무임승차 인원만 매년 급격히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억9569만명에서 2021년 2억574만8000명, 2022년 2억3262만9000명, 2023년 2억6035만8000명, 2024년 올해 1∼10월 현재 2억2715만7000명 등 매년 늘고 있다. 반면 무임 단가는 2020년 1350원에서 2021년 1353원, 2022년 1355원, 2023년 1407원, 2024년 1∼10월 현재 1504원으로 154원 오르는데 그쳤다.
시민들은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게 어떻냐는 정책 제안을 내놓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 생각함'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자는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무임승차 가능 연령은 그대로라 이로인한 공사의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감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썼다.
시민들의 정책 제안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 관계자는 "무임승차의 85%는 경로 승차가 차지하고 있다"라며 "경로 승차 인원 자체가 65세 이상만 되어 있는데, 그 연령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정확한 연령대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 폭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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