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한 '적국→외국' 간첩죄 확대 법안, 전체회의 상정 앞 민주당 지도부서 반대 조짐
韓 "외국 간첩 처벌 '반대한 적 없다' 정색하던 민주당 입장 뭔가…여당 대표로서 묻는다" 연일 추궁
韓 "외국 간첩 처벌 '반대한 적 없다' 정색하던 민주당 입장 뭔가…여당 대표로서 묻는다" 연일 추궁
한동훈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 산업스파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법률을 저희가 처음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민주당은 정색하면서 '반대한 적 없다'고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지난 (13일) 법사위 1소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시 이 법 통과를 주저하고 있고 사실상 미루고 있다. (간첩죄 확대 입법은) 대단히 중요한 법이다"며 "얼마 전 외국인, 중국인의 사진촬영물에서 항공모함 등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국익을 위해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대표로서 민주당에 정중하게 묻고 싶다. 적국을 외국으로 하는 간첩법 통과시킬 건가, 아니면 막을 건가"라고 공개질의했다. 한 대표는 전날(1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간첩법 개정이 있어야 '외국'의 '산업스파이'들이 우리나라 첨단기술을 빼내가는 것을 엄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법사위 1소위에서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고 말한 내용이 회의록에 담겼다는 보도 내용에 한 대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적국인 북한 간첩은 이미 간첩죄 대상이니 '레드(빨갱이) 컴플렉스'나 '언제적 간첩' 운운할 일도 아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전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이 민주당 반대로 지난 국회에서 좌초됐다'고 하니 민주당은 '자기들이 반대한 적 없다'고 정색했었다"며 "여당 대표로서 물어본다. 민주당은 다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반대'로 되돌아간 건가. 민주당은 예산으로 행패부리더니, 간첩법으로도 행패 부리기로 한 건가"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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