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제한·소급적용 정당법 개정안, 9월6일 국민 모르게 민주당 발의"
"법안 통과시 野 돈봉투 전당대회 '범죄 없던 일' 돼"…親明 선거법 개정안 등 아울러 비판
법안발의 민주당 14명 주도…與 친윤계 박성민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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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정당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난 9월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며 "정당법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그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에도 소급해 적용하겠단 얘기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기억나시나"라고 재조명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돈봉투 전대는) 유죄·실형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라며 "'공직선거법처럼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자'고 정당법에도 그런 걸 내세우지만, 과거 범죄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는 부칙을 둔 거다. 민주당이 9월6일 슬며시 낸 이 법안은 전대 돈봉투 살포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고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 등 입법시도에 빗대어 성토했다.
뿐만아니라 부칙 '제2조(적용례)'를 신설해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돈봉투 살포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親이재명)으로 분류됐던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의원 20명에게 총 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한 의혹을 골자로 하며, 연루 인사들은 정치자금법·정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되거나 수사받아왔다.
해당 법안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이 동참했다. 같은 당 강준현·강훈식·박선원·서영교·소병훈·신정훈·유동수·윤건영·이언주·이해식·이훈기·조승래·한병도 의원이 공동서명했고 이외에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울산 출신 재선의 박성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초선 시절부터 친윤(親윤석열) 핵심 일원으로 통했고, 전임 '김기현 지도부'의 주요당직자였다.
민주당 측 대표발의자가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정당법)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란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6개월 공소시효와 '균형'을 맞추자는 제안 이유를 밝힌 것에 여당 의원도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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