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과 어려움이 이재명의 1인 도구로 쓰여"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작금의 국회, 정국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비상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폭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정부도, 대통령실도 같은 취지의 입장이라는 걸 어제 발표한 바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다. 국민의 삶과 어려움, 그런 부분마저 이재명의 1인 도구로 쓰일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헌법 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재명 대표 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감히 헌법기관이라고 어디서 얘기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감사원장 탄핵 추진 관련 "어느 순간 탄핵은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휘두르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이 보여주는 탄핵정치는 언제든 탄핵해서 그 정부의 기능, 국정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공포정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반부패 수사 2부장 탄핵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관련 무혐의에 대해 부당하다고 탄핵하는 것"이라며 "탄핵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한 경우 이뤄지는 것인데 검사 수사 결과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것은 검사 재량권"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기소 재량에 의한 판단은 부당하다 비판은 있을 수 있어도 위법하다 판단은 안 한다"며 "그만큼 현재 민주당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위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탄핵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뭘 가지고 탄핵하는지 모르겠다"며 "단지 특활비 사용이 부실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