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살기는 너무 힘들고 그 중에서도 지방 경제가 너무 나빠져 정치를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가 대구를 찾은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쟁성장률 전망을 2.2%, 내년 전망을 1.9%로 하향 조정했다. 1% 저성장 늪에 갇힌 정부의 초라한 경제 성적표가 공개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 절반이 내수 침체, 수출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긴축 경영, 투자 추소, 채용 축소를 선택했다고 한다"며 "경제 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경제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뿐"이라며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폭설로 인한 피해가 남부 지방은 덜한 것 같지만 중부 지역,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피해가 엄청 크다"며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한다. 당국의 조속한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일상이 된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전환 등 전 세계 표준에 맞춘 우리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기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말미 다시 마이크를 잡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대구 민생현장도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예산 처리 본회의 때문에 부득이 곧바로 상경해야 해서 안타깝다"며 "최근 예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구공항 등 대구에서도 정부 지원 받아야 할 입장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을 언급하며 "예산편성을 보면 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해놨다. 나라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아무 용도에나 예비비를 꺼내쓰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예비비를 깎아서 나라빚이라도 갚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을 두고 나라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라며 "증액을 안해서, 협상을 안해줘서 문제라는 것도 황당하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수정)예산안을 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두달 사이에 정책이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닐 것이고, 무능했거나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