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한을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은 헌법에서 정한 2025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증액엔 관심이 없고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면서 "마지막까지 민생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그리고 정책예산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한 내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수입 3000억, 총지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가 감액권한만 있고 증액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며 "정부와 여당의 반대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감액한 예산은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과,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2조 4000억원"이라며 "대통령실이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국정이 마비된다. 민생과 경제가 망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뻔뻔하기가 윤건희 정권답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정부예산안에 민생 예산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했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했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자기들이 깎아놓고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때문에 민생경제 망했다고 야당 탓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도 예정돼 있다"며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감사원 등이 집단반발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입장 바꿔서 일반 공무원들이 집단행동, 정치행위를 했다면 검찰이나 감사원이 가만히 있었겠나.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