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20.2억·동양생명 3.6억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과 동양생명 등에 대한 수시검사를 한 결과,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승환 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내렸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삼성생명에 20억2100만원을, 동양생명에 3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동양생명의 경우 임직원 1명에게 퇴직자위법 및 부당 사항(주의상당) 건 등을 통보했다.
동양생명도 2019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유사 수법으로 불완전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동양생명 보험 설계사 등 모집 조직이 87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계약 청약 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 계약과 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두 생보사 외에도 같은 부당승환 건을 적발해 과징금 등 처분했다. 과징금을 보면 △미래에셋생명(9억2600만원) △한화생명(7억6600만원) △신한라이프(1억9200만원) △흥국생명(5200만원) △iM라이프(1억1200만원) △ABL생명(2400만원) △푸본현대생명(1100만원) 등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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