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발도 물러서지 안겠다"
당정, 이번주 국회 법안 제출
경제 8단체 "정부안 긍정적"
당정, 이번주 국회 법안 제출
경제 8단체 "정부안 긍정적"
![[기획] 상법 對 자본시장법… 여야 밸류업 `3라운드`](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0302100163046001[1].jpg "[기획] 상법 對 자본시장법… 여야 밸류업 `3라운드`")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분할과 합병 등 재무적 거래에서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정한 자본시장법(자시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일 기업의 주주보호의무 대상과 범위를 좁힌 자시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관련 8개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송 리스크가 줄어든 자시법 개정안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 TF)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시법 개정은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확실한 개정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장부활 TF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복현 금감원장도 자시법이 상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자시법 개정은 정부가 재계의 요구에 굴복하며 실질적인 개혁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법안을 두고 맞붙는 것은 최근 들어서만 세 번째다.
민주당은 앞서 내년 시행을 고수해온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당론을 각각 폐지, 유예로 바꾸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공세에서 개인 투자자를 강조한 만큼, 이번 상법 개정에는 정부여당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시법 개정안은 회사의 주주보호원칙을 기업의 합병·분할 등의 결정으로만 한정해 상법 개정에서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선' 중 일부만 반영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재무적 거래뿐 아니라 과도한 임원 보수, 스톡옵션, 상장폐지 등 손익거래에서도 기업이 소액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의 중심이 되는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미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양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기존 지지층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상법을 고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여당과 함께 이번 주 자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승부의 판가름은 국회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자시법 개정안과 야당의 상법 개정안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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