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의결로 산업부 예산 675억원 감액"
"동해 가스전 497억원 삭감, 합리적 의사결정 아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어려워져"
"동해 가스전 497억원 삭감, 합리적 의사결정 아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어려워져"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예결위 단독 감액 편성이 우리 산업·에너지·통상 정책에 미치는 심각한 우려를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야당 단독 의결 결과, 내년 산업부 예산은 11조4336억원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675억원 줄었다.
박 차관은 "동해 심해가스전을 비롯해, 정부안 제출 이후 증액 소요가 발생한 국가 전략산업 지원 예산도 검토·반영되지 못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첨단산업 패권경쟁 심화 등으로 국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동해 심해가스전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국 4만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는 크게 뒤처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개발은 실패 위험성이 높아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성공불융자를 통해 위험을 분담한다"며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1차공 탐사시추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책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석유공사의 재무여건은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19조6000억원, 자본은 마이너스 1조3000억원으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다"며 "열악한 재무여건 속에서도 국가를 대신해 높은 리스크를 가진 탐사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전개발 출자를 지원해 왔다"며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선이 오는 10일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사실상 시추 작업은 시작된 셈이다. 산업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석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추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 중 핵심이 바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며 "한국 산업이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감액안이 철회되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담긴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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