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기간 30∼44세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다.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남녀의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은 24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2자녀 이상 가구는 막내 18세 때까지 공항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러한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리에 들어간다. 기존에 발표했던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의 250만원 인상 등이 뒷받침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현행 22.3%에서 2027년 15.0%, 2030년 10.0% 등 절반 이상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적절한 효과를 내는지 파악하는 성과지표로 삼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일수를 2023년 33일에서 2027년 10일, 2030년 5일로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른둥이 지원책으로는 최대 1000%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 항목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공항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해 출생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더라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정부지원제도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앞서 저출산위와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151개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3개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조치 완료된 상태다.
또 주거와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결혼자금이 부족해 결혼하지 않은 비율, 출산가구 주택 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및 난임시술 검사 건수 등을 참고해 청년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여건이 조성됐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관계부처 회의를 계속 개최해왔으며, 국토교통 부문 대응 방안이 첫 번째 결과물로 나왔다. 국토부는 총인구가 2020년 정점 후 감소한 데 따라 성장을 전제로 한 국토 개발에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인상뿐 아니라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케 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며 "남성 육아휴직률 70%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