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와 문답 형식의 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 배경과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억압과 봉쇄를 위한 제재 목록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또 "확고부동하게 고위급 개방을 추진하고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잘못된 접근 방식을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다만, "중국은 수출통제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발표 하루 만에 나왔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으로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미 상무부는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도 적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또한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개를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로 올렸다. 이번에 추가된 140개 기업을 보면 반도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설비업체, 전자 설계 자동화 업체, 반도체 투자 회사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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