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KOGIA)가 국내 최대 규모인 낙월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KOGIA는 국내 해상풍력 기자재와 해양공사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3일 협회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서 진행 중인 낙월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중국 국적 선박이 불법 투입됐고, 설치시공업체가 선박법의 '카보타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카보타지 규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 시 내국 선박 사용이 원칙이며, 외국 선박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불법 선박의 탑승자들 또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KOGIA는 "해당 선박 탑승자들의 불법적인 영해 진입 및 작업 활동이 해양 주권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월해상풍력 사업자가 외형상 한국 기업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에 지배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OGIA는 "의혹들이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국가 에너지 주권과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대응을 요구했다. 또 "불법적인 외국 자본의 개입이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당국이 신속히 사건을 조사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낙월해상풍력 사업자의 불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업체가 또 다시 한빛해상풍력 사업으로 산업통산자원부의 입찰에 참여했다"며 "정부가 공정한 입찰과 투명한 정책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자주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