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서울시당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 참석
"저성장·저출산 문제는 하나, 해결할 땐 여성정책이 주축"
'극단 페미' 거부하되 "여성 삶 개선" 경력단절 대책 강조
여가부 폐지 기조 10달여 만 재확인…"폄하 아냐" 기능론
"저성장·저출산 문제는 하나, 해결할 땐 여성정책이 주축"
'극단 페미' 거부하되 "여성 삶 개선" 경력단절 대책 강조
여가부 폐지 기조 10달여 만 재확인…"폄하 아냐" 기능론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경제성장률 저하가 인구절벽으로 이어졌다'며 "결국은 성장·저출산·경쟁·교육 이 문제는 하나의 궤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의 몫이고 더 미뤄선 안 된다. 그 중심, (여러) 축 중에 여성정책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가 분명히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정확히 대한민국의 발전과 비례해왔다. 대한민국은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 차별을 하나하나 느리지만 뚜벅뚜벅 보완해나가며 발전해왔다"며 "우리는 서울시의회 의장까지 여성으로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치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상향 성장을 해야만 지속가능한 나라다. 우리 모두가 분발해야 할 때다. 이런 문제 중심에 여성정책이 있다. 성장 속도가 줄어드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고, 기회가 줄고, 결혼연령이 뒤로 밀려나고 출산율이 떨어진다"면서 악순환 근절을 과제로 삼았다.
여성정책을 강조하되 스스로 '페미니스트는 아니다'고 밝힌 한 대표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 사람만 잡아넣으며 몇십년 있던 게 아니다. 행정 역할도 많이 했다. 법무부 등에 있을 때 인사 책임자를 여러 번 해봤다. 장관도 해봤다.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인사를 해내는가가 그 기관에 힘이 되고 퍼포먼스(성과)를 좌우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저는 '여성 공직자들에게 어떻게든 많이 (기회를)줘야 한다. 그게 우리 기관 능력을 극대화하는 일이고, 그래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사 담당 부서를 여러 번 해보니 이렇더라"라며 "장관이나 검찰국장에 관련된 사람들 인사고과 같은 걸 보면 초반엔 여성 공직자들의 업무실적이나 평가가 대단히 높다"고 추어올렸다.
이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면 높았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산술적으로 보면 이게 계속 가야하는데, 그렇지 않게 될 때 '결혼'은 별로 영향이 없다"며 "'출산'하는 경우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 출산 전후, 육아 기간 경력단절 불안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며 "제가 장관 할 때는 그 '전환 시기'를 평가에서 빼는 방식을 도입했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걸 페미니스트라고 말한다면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가부 존폐' 질문엔 "어떤 부서를 없앤다는 게 '기능을 없앤다'는 건 아니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여가부 폐지'를 걸었단 건 오히려 효율적으로 여성·가족 정책을 제대로 하겠단 생각이지 그 임무 자체를 폄하해서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부서에서 모두 중시하는 업무로 여성과 가족 업무를 다루는 게 지금 시점에선 더 효율적이고 더 낫다고 생각해서 (공약)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 재임 중이던 1월18일 4·10 총선 공약개발본부의 '일·가족 모두행복 1탄' 정책 발표에 참석해 여가부 폐지를 전제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공약했다.
당시 그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부총리급 인구부가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면서 "고용부나 복지부, 저희가 폐지를 공약한 여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책을 신설될 인구부에서 인구를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 실질적·현실적인 방법으로 고민해 즉각 실천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쟁점 현안으로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투표에서 무기표 집단기권하자'는 친윤(親윤석열)계 주장에 "그런 편법을 동원할 경우 국민이 크게 비판하지 않겠나"라며 "우린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했다. 특검법에 입장이 모호하다는 비난엔 "중요한 문제에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게 모호함이라 치부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 공천개입설 핵심연루자이자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된 명태균씨와 추가로 연루된 여권인사들 논란에 관해 "구태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고 속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공기업 승진 청탁 문자 의혹엔 "(본인)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