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친인척 대상 수사서 與 배제 상설 특검 후보 추천 개정안 일방처리
추경호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기소권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
추경호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기소권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방문해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이 특검에 지명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위헌적인 규칙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위배한 규칙개정안으로 상설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조배숙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검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기에 특별히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수사의 주체인 특검은 공정 절차에 의해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공동으로 후보추천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여당 후보추천권을 배제해 불공정하다"며 "규칙으로 법률상 보장돼 있는 공정한 후보추천권을 규칙으로 허물어 규칙이 상위 법률을 침해한다. 위헌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방문해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이 특검에 지명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위헌적인 규칙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위배한 규칙개정안으로 상설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조배숙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검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기에 특별히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수사의 주체인 특검은 공정 절차에 의해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공동으로 후보추천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여당 후보추천권을 배제해 불공정하다"며 "규칙으로 법률상 보장돼 있는 공정한 후보추천권을 규칙으로 허물어 규칙이 상위 법률을 침해한다. 위헌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