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상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으며, 경영계와 투자자에서 각각 6명이 토론회에 참여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오전 10시 30분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공동주관으로 2번째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 전개가 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토론 결과 무관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한정된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범위를 넓히고 이익 보호 의무를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기업 등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여당 역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이 대표도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특정 규제만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