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즉각 상법 개정 중단을 선언하고 정부·여당과 함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의 보호 공평 의무를 신설하며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을 겨냥한 글로벌 헤지펀드의 무차별적 공격과 소송으로 인한 피해,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인 돌턴인베스트먼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환영하기도 했다"며 "민주당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취지로 언급했다고도 하는데 과연 이러한 과잉 규제 움직임이 얼마나 시장의 호응을 받을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윤한홍 의원 이름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주주 보호 원칙 특별규정 신설, 합병 가액 산정 시 기업의 실질 가치 반영, 외부 평가 기관에 의한 평가 공시 의무화,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공모 신주 최대 20% 배정 등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의 의미 있는 언급을 한 바 있다"며 "당과 정부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으로 102만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법인 2464개 업체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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