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오피스텔 중개한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요구 가능할까[권준영의 집이슈]](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0302109963079009[1].jpg "‘위법’ 오피스텔 중개한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요구 가능할까[권준영의 집이슈]")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같은 실제 사례가 담긴 '위법한 오피스텔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라는 제하의 분쟁조정결정사례가 최근 공표됐다.
해당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B씨(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기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리고 B씨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21만2000원을 지불했다.
이후 A씨는 전입신고를 하려는 과정에 임차한 오피스텔이 방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벽을 추가 설치한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오피스텔 위반 구조를 복원하는 2주 동안의 공사기간에 A씨의 외부 숙식 등의 비용이 나왔다. 이에 오피스텔 소유주 C씨로부터 7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오피스텔 공사기간 중에도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등을 지불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오피스텔 소유주 C씨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는 "임대차 대상 오피스텔이 위반 건축물이었음에도 B씨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환급과 이사 피해·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오피스텔의 소유주 C씨로부터 금전적 배상(70만원)을 받았고, A씨가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 받았다"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 21만2000원을 환급하겠으나 추가의 배상은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B씨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종류·소재지·면적·용도·구조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설명했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고 B씨의 과오를 지적했다. 이어 "관련 오피스텔이 위법한 건축물로 확인돼 오피스텔의 구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공사기간 동안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었다. 결국 A씨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면서 "B씨는 위 중개 대상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상 범위는 오피스텔의 소재지에서 이사한 지역과의 거리가 약 32km(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인 점, 신청인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B씨가 지자체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아 200만원을 납부한 점, 신청인이 겪었을 불편함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중개 수수료 21만2000원을 환급하고, 추가로 10만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소비자원 측은 "A씨가 요구하는 주택 임차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무주택 세대주 자격 획득 불가 등의 피해는 B씨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신적 피해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보전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별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법’ 오피스텔 중개한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요구 가능할까[권준영의 집이슈]](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0302109963079009[2].jpg "‘위법’ 오피스텔 중개한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요구 가능할까[권준영의 집이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선순위 권리 관계 등 확인·설명 △임차인 보호 제도 설명 △현장 안내 시 중개보조원 여부 확인 △관리비 항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공인중개사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 중개 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와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선순위 관리관계를 고지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 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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