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기밀 유출 등 중대 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대변인은 3일 국방부 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간첩죄 개정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간첩법(형법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법 개정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자 사실상 관련 논의가 중단되면서, 연내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두고 "민주당은 예산뿐만 아니라 간첩법으로도 행패 부리기로 한 건가"(한동훈),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추경호)고 비판？다.
전 대변인은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현행 간첩법으로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