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방 공제'는 지난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어주는 것이다. 서울은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진 디딤돌 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 70%를 적용한 3억50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을 뺀 3억2000만원이다. 수도권 아파트 대출 가능액이 5000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방 공제' 적용과 달리 잔금대출 제한은 좀 더 복잡해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의 신축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해 12월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내년 상반기내 시작해야 디딤돌 후취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막을 수 있다. 입주를 내년 8월에 한다고 해도 공고문상 입주 지정기간이 내년 6월~8월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도 인정한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가 지난 1일 전까지 이뤄졌다 해도 입주 시작 기간이 내년 6월 이후라면 후취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한 달 차이로 대출이 막히는 단지도 생겼다. 2022년 12월 청약을 받은 경기 남양주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입주 예정일은 내년 7월인데, 이 단지보다 한 달 빨리 청약을 진행한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 계약자는 입주 예정일이 내년 6월 시작이라 디딤돌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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