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 통해 개선 방안 도출
보험업계는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에 따른 '고아계약'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충실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 다른 업권 대비 민원 및 분쟁 소지가 높은 실정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로 GA 등 판매 채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지목,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보험개혁회의는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기구다. 연내에 선정한 '60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회의 기구를 통해 '민원금융' 오명을 벗으며 보험산업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사와 GA 등 판매 채널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위험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보험사 민원 건수를 보면 보험업권에서 삼성생명(1501건)과 DB손해보험(4132건)이 최다 수준을 기록했으며, 생명보험사 '빅3'인 한화생명(1210건)의 규모도 상당했다. 손해보험사 역시 삼성화재(4088건), 현대해상(3963건) 등 대형사의 비중이 많았다.
또 과도한 설계사 스카웃 경쟁 방지를 위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거나 보험 소비자에게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회의 등을 통해 압박하며 특히 부당승환 계약 건에 대해 엄포를 놓고 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부당승환 관련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GA 대상으로 신속하게 현장검사에 나서며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보험회사 정기검사 시 영향력이 높아진 자회사형 GA에 대한 연계 검사도 정례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한화생명은 지난 2021년 제판분리 등을 통해 자회사형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한 이후, 외형 확대에 나서며 한화라이프랩 및 피플라이프 등을 품었다. 이들을 합한 판매 채널의 보험설계사(FP)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3만127명을 기록했다. 이는 출범 해인 지난 2021년(1만8535명) 대비 63%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금감원은 지난 2019년부터 2년여간 발생한 생보사의 부당승환 건을 대거 적발, 삼성생명(20억2100만원)과 미래에셋생명(9억2600만원), 한화생명(7억6600만원), 동양생명(3억6600만원), 신한라이프(1억9200만원) 등 9개 생보사에 약 4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향후 이 같은 적발 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 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하며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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