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 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염의 범위 등이 모호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염으로 인정을 받을 때 사용하는 독성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했다.
염 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했다. 그동안 염 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지자체, 지방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염폐수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를 마친 후 시범 가동할 때 염 인정을 신청하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염의 정의를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마그네슘, 황산염, 염소이온 등 6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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