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장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모르쇠' 일관
그간 정책 홍보 등을 위해 장·차관 일정을 공유해오던 일부 정부 부처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전일 장관 일정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가 나서서 장관의 일정을 확인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기획재정부도 최상목 장관의 계엄령 전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10시 20분쯤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열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관련 질의응답은 진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도 장관의 전날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별도의 입장문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환경부는 장관이 세종 일정으로 계엄 발표 전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도 불참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은 계엄령 당시 파리행 비행기에 오른 상태였고, 부위원장은 사전, 사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정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기회의 참석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오른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같은 날 오후 11시부로 비상계엄체계에 돌입했다.
그러나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비상계엄은 6시간여 만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제가 이뤄졌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민우·강승구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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