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중단과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군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령부가 제시한 시점인 48시간은 12월 5일 23시로, 이때까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파업한 병원이 어디 있냐'는 반문과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올해 2월 병원을 떠났고 지난 6월에 사직서가 수리됐다. 사직 전공의 절반 가량은 의료 기관에 취업한 상태다.
3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계엄령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언급된 파업 중인 의료인과 관련,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 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에 관해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수들은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까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범죄자 카르텔로 규정하고 적대시해왔다"며 "의료개악으로 응급실 뺑뺑이와 암 수술 지연으로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의료 대란 등 윤석열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의대 교수들은 허상에 불과한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돌아오길 요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아집스러운 정책을 고수하며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 단체들은 "사직한 전공의들을 아직도 파업 중인 것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며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닌 반헌법적 반역자 세력임을 자인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교수들은 반국가 세력, 반역 세력인 윤석열과 그 정부, 그 호위 세력들에게 당당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후 더 이상 대한민국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윤 대통령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양심이 남아있다면 속히 하야하는 것이 국민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란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의사들은 소위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같은 일을 10개월째 당하고 있다"면서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하는 '의료개혁', 지금 당장 멈추고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중에서 의료진의 파업 복귀와 위반시 계엄범에 의해 처단한다는 항목을 공유면서 "2025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처단한다?' 처단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도 대통령의 계엄시도에 대해 "울고 싶은데 차마 혼자 울지는 못해서 뺨 때려달라고 애걸 복걸한 꼴"라며 "오늘부로 레임덕은 데드덕이 됐다. 의료농단의 유일한 해법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고 적었다. 의사 시민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또한 부정한 권력을 폭력으로라도 지켜보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반민중적 반민주적 정권임을 스스로 밝히는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계엄 해제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며 "비상 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다.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탄핵정국 대혼돈] 미복귀 전공의 처단한다며… `의정갈등` 기름 끼얹고](//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0402109931027008[1].jpg "[탄핵정국 대혼돈] 미복귀 전공의 처단한다며… `의정갈등` 기름 끼얹고")
![[탄핵정국 대혼돈] 미복귀 전공의 처단한다며… `의정갈등` 기름 끼얹고](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0402109931027008[1].jpg "[탄핵정국 대혼돈] 미복귀 전공의 처단한다며… `의정갈등` 기름 끼얹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