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직장인들은 당장 출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일반적인 회사 운영에도 임시 휴업이나 운영 시간 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새벽 12시 20분 기준 직장인 익명 토론 플랫폼인 '블라인드'는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여전히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공지가 뜨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다.
네이버 카페 역시 "내일 출근을 할 수 있는 거냐", "당산동에 사는데 헬기 소리가 계속 들린다" 등의 질문이나 현재 여의도 상황이 빠르게 퍼졌다. 네이버 카페 역시 현재 일시 마비된 상황이다. 네이버 측은 "카페 먹통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1968년생인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박 사령관은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선포 시 일부 지역에서는 회사 운영이 중단되거나 출근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또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언론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언론 기관도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다. 이는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의 보도 활동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학교 운영 역시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는 임시 휴교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내일 등교하느냐'는 질문이 연이어 올라왔다.
현재로선 비상계엄 선포 외에 세부적인 조치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다음날 등교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내일은 정상 등교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 문의가 많아 별도 안내를 할지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비상계엄 때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취해졌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군인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헬기가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새벽 12시 20분 기준 직장인 익명 토론 플랫폼인 '블라인드'는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블라인드 앱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