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실질 조건을 전혀 안 갖춘 불법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법에 따르면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있다"며 "그런데 국무회의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개헌법에 따른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론 국무회의 열어 즉시 해제해야 하지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이지만 이번 의결로 위법 위헌임이 한번 더 확인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며 "경찰, 국군, 장병이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개헌 선포에 따른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 무효,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건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에 따르는 행위 조차 공범"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과 경찰은 본인 자리에 신속하게 복귀하고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여러분불법과 위헌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국회는 주권자의 국민이 위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민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 개헌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글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 안전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이재명 더불더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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