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밤 윤복남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라며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같은날 김영훈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고 거듭 촉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