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尹, 군사반란에 준하는 행동"

입력: 2024-12-04 01:29 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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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해도 선포 자체가 불법행위여서 탄핵해야 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자체가 불법인데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한 사람이기에 군 동원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명백히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 기자들을 만나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의 결의안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범죄"라며 "이 해제 결의안에 반해 군인들이 움직이면 그 역시 범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즉각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고 군을 동원한 자, 군의 동원을 지시한 자, 부대를 움직인 자 모두는 군사 반란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비상계엄을 내린 절차가 법률에 맞는지, 비상계엄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저는 둘다 아니라고 본다"며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최소한 두 사람은 비상계엄령을 반포한 그 자체만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국회에서 탄핵돼야 할 모든 요건은 다 채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자들이 어떤 조치를 할지 몰라서 국민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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