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대혼돈] `尹 탄핵열차` 시동…국민의힘 `이탈표`가 핵심](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0402109958820018[1].jpg "[탄핵정국 대혼돈] `尹 탄핵열차` 시동…국민의힘 `이탈표`가 핵심")
야6당은 이날 오후 2시40분 소속 의원 191명 공동 명의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해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야 6당은 5일 오전 00시01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한 뒤 6일 혹은 7일 중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계획대로라면 6일 오전 00시 02분부터 표결이 가능하지만 야 6당은 표결 시점을 명확히 못 박지는 않았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범야권 의석(192석)을 모두 합쳐도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에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00시02분부터는 표결이 가능한 상태지만 그때 표결을 할지 조금 늦출지는 상황을 보고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아닌 탈당에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70%가 윤 대통령의 탈당을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책임 있는 말을 드려야 하는데 많은 의원들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친윤(친윤석열)계 뿐 아니라 친한(친한동훈)계 사이에서도 탈당과 탄핵에 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전언이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탈당이나 탄핵에 주저하는 배경에는 이른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권 일부 세력이 동조하면서 보수 진영이 궤멸했다는 인식이다. 야당에 동조해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을 잡는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성을 잃은 대통령과 파렴치한 범죄자 이재명 탓에 나라가 큰 위기를 맞았다"면서도 "그래도 여기서 우파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범죄자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길 순 없지 않냐"고 밝혔다.
대체적으로 신중한 기류가 읽히지만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나오더라도 변수는 여전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1항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 결정이나 헌법 소원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공석인 3명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6명에 불과한 상태다. 재판관 추천부터 임명까지 최소 한두달이 필요한 만큼 최종 탄핵 판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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