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리스크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정부가 교육, 노동, 연금, 의료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책을 비롯해 최근 발표한 '양극화 타개' 등 주요 정책이 힘을 얻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비상계엄 사태로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감액된 상태로 통과시킬 경우 주요 국정과제들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임기 반환점을 돌은 윤 정부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가 계엄령을 시행했다는 것을 '국가 리스크'로 일부 볼 수 있을 수도 있어 조달, 비용, 코스트 등 리스크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대외 불확실성으로 IMF, 한국은행도 줄줄이 성장률을 낮추고, 수출 의존도마저 높아 이러한 상태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는 "철강, 석유화학 업계 등 경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와중에 계엄령이 터졌다는 것은 정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없어지게 돼서, 동력까지 잃게 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분열된 상태이다 보니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현재로서 이러한 리스크가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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