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이 투입되는 일반·평균 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감사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을 고려해 적용유예 또는 부분적용 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이다. 2017년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표준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 또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해야 한다.
이번 위원회부터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의 중립성도 강화됐다. 그동안 위원회가 회계업계에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회계정보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대한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다. 심의위원장도 금감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맡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표준감사시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면제와 부분적용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당시 기업의 감사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상장 여부와 기업규모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같은 적용유예 조치를 연장해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는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나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내년까지 추가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2026년 이후 부분적용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위원회가 다시 심의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나 회계 투명성 개선 노력과 기업별 구체적 특성도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데 고려하기로 했다. 기업이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할 수 있고,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효율성을 높일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된 표준감사시간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은 회계업계와 기업 양층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회계투명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