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면서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자체가 불법인데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한 사람이기에 군 동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명백히 불법행위를 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조 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의 결의안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범죄"라며 "이 해제 결의안에 반해 군인들이 움직이면 그 역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각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고 군을 동원한 자, 군의 동원을 지시한 자, 부대를 움직인 자 모두는 군사 반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오늘 비상계엄을 내린 절차가 법률에 맞는지, 비상계엄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본다"면서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최소한 두 사람은 비상계엄령을 반포한 그 자체만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국회에서 탄핵돼야 할 모든 요건은 다 채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 자유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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