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합동수사 공식제안
특별수사단 꾸리며 사실상 거부
공수처는 이첩요청권 행사 공지
특별수사단 꾸리며 사실상 거부
공수처는 이첩요청권 행사 공지
![[`탄핵부결` 후폭풍] 비상계엄 수사권 3각 갈등… 민주 `내란특검법` 변수](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0902100563607001[1].jpg "[`탄핵부결` 후폭풍] 비상계엄 수사권 3각 갈등… 민주 `내란특검법` 변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경찰에 합동 수사를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 시점에 합동 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은 당분간 각자 계획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날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내란 특검을 9일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한 만큼,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다. 특검이 활동을 개시하면 검·경과 공수처의 수사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며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라고 전제하면서 "지금 군검찰이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라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 범위라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며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검찰과 함께 수사할 경우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다만, 수사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에 근거해 수사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 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는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검찰과의 합동수사 대신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수사전담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기존의 안보수사단이 주가 되고 추가로 인력을 파견·지원받는 형식이다.
국수본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필두로 한 120여명 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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