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SM·YG·JYP·스타쉽
엔터 업계, 자진 시정방안 제시
엔터 업계, 자진 시정방안 제시
음반, 공연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 받아온 엔터테인먼트 5사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 대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을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엔터 업계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엔터 업계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엔터 5사는 업계의 사전서면 발급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기로 했다. 전자서명을 이용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과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와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은 표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와 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엔터 5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하겠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을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엔터 업계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엔터 업계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엔터 5사는 업계의 사전서면 발급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기로 했다. 전자서명을 이용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과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와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은 표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와 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엔터 5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하겠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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