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콘퍼런스 개최
김민호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성장과 생산성 향상' 초점 맞춰야
김민호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성장과 생산성 향상' 초점 맞춰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JW메리어트에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2024 KDI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김민호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기업 지원 합리화' 발표에서 기업의 성장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어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20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총 34조5000억원의 재정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원 사업이 무려 1761개로 분절화돼 사업 운영비 대비 효과성이 낮을 우려가 존재한다"며 "지난 20년간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주도와 행정편의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 다수"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의 본질인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지원정책의 초점을 맞춰, 디지털 전환, 스케일업, 네트워크 확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의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책 초점이 중소기업 규모의 보호·육성에만 치우칠 경우, 대기업이 되면 제도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돼 결국 중소기업에 머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 운영을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민간 자본, 컨설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 및 협회,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해 기업 수요에 맞춘 서비스, 정보,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 지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 데이터와 증거 기반의 성과 중심 기업 지원 정책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 내역과 성과 정보를 공개하고, 분절화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사업을 통합, '원-인, 모어-아웃(One-in, More-out)' 제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인, 모어-아웃 제도는 1개의 신규 사업을 만들 때 유사 기능을 하는 기존 사업을 1개 폐지 또는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신규 사업 계획할 때 유사한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 폐지하거나 통합 방안은 재정 관리의 수단으로 쓰이고, 기존 사업의 재설계로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지원 대상 선별에 AI를 활용하고, 신규 정책 시행 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공조직의 운영 방식을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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