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천 강도살인범 양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지검 수사 단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첫 사례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법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정확한 공개 시점은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심의위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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