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국회에서 네번째로 시도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는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가 한 명씩 추천하는 안건을 발의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면서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일반 특검을 발의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와 관련된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세 번 모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