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금전 피해를 일정 부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는 올해 1월부터 은행권에 처음 적용됐다.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 제도가 시행됐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 금융보안원은 업권별 주요 피해 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FDS 공통룰을 개발하고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하며 금융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기준도 도입된다. 업권별 책임분담 운영기준과 함께 피해배상의 접수, 심사 및 지급 등의 제반절차와 관련한 실무 대응요령을 담은 업무매뉴얼도 제정했다.
책임분담기준 내 신청 대상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가운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금감원은 제2금융권 협회와 중앙회 담당임원 등이 참석하는 최종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각 업권별 제도시행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제도 추진을 다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앞으로 해당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금감원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업권과 수시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