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면 신분제재를 부과받는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침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외부 의견을 고려해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를 강화했다. 책임규명은 임원 등의 책무, 내부통제 관리조치 이행 내용 등의 확인을 통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기존 안에는 '위법행위 발생 경위 및 정도, 그 결과'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을 규명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책임규명 여부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을 제고했다.
우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로서 '검사의견서 교부 전'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가칭)를 개최,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업권별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판단 사례가 축절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한다.
아울러 위원회 논의 결과 임원 등에 대한 책임규명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검사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사실', '중대성 판단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뒤 금융회사에 교부한다.
별도 제재 감면 근거의 적용 여부도 명시했다. 기존 안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고려할 요소만을 제시했지만,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등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도 고려할 예정이다.
기존 제시한 '위범행위 고려요소' 8개 중 다소 추상적이거나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의미를 보다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설명 중 '형식적 이행'은 제외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중대한 위법행위로 고려한다. 또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내용 중 '중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해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운영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지배구조법 부칙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된다"며 "다만 시범운용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일부터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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