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3일 밤 열린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이나 발언 요지 기록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계엄해제 관련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채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11일 대통령실에 요청해 받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국무회의 자료 따르면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때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22분까지 열렸다. 개최장소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이었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장관 등 11명이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선포안'이고 제안 이유로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일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나와있다.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지난 4일 오전 4시27분~29분 사이 진행됐다. 개최 장소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채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방장관, 행안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배석했다.
제안 이유는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04시 30분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요지는 국방장관의 제안 설명 외에는 전무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 '국무위원 모두가 반대했다'고 했지만, 지난 5일 이상민 전 장관은 반대라는 표현은 두어명이 썼다고 답한 바 있다. 국무위원 참석자들이 비상계엄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가 '실종'된 것이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