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공급, 정상적인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선 완충자본 비율 규제, 유동성 비율 산출기준과 관련 국가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글로벌 규제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보험업권에선 신 건전성제도(K-ICS)에 대해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 가능한 경과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은행과 보험사는 환율 급등으로 관련 유동성·건전성 지표 하락을 우려해왔는데, 규제 완화로 금융사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과제를 발굴해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에 건의하거나 협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정치불안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 등의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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